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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년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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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8.25 |
o 산림의 효율적 이용방안 및 부가가치 있는 산림으로 개발전환의 필요성과 현재의
산림사업에 관한 모순점을 지적, 산림법 개정의사 전달하고자 전국에 있는 50ha
이상의 산주에게 우편물 우송.
※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현재의 임협의 이미지가 좋지않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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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 o 현행의 산림법의 모순점을 지적, 산림법제5조 개정(안)을 규개위원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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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o 산림청 차장(당시 김동근)을 면담,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을 설명,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있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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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o 산림법을 개정하기로 결심하고, 산림사업 법인을설립 전국 일원에 지사를 설립 향후
명분을 가지고 투쟁코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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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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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o 규개위원회에 산립법제5조및 사방사업법제26조 개정(안)을 제출한바, 산림청에
이첩 되어 산림청의견 회신 되었음.
※ 현행의 법령에 의하여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보.
o 임업공무원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임촉법에 근거 영림단을 구성하여 산림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동문서답의 회신이 있었음.(별지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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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년 1.27 |
o 산림법 개정관련 보도 (대전매일신문)
※ 산림사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진정한 임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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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o 규개위원회를방문 2차 산림법 개정(안)을제출 산림법제5조및 사방사업법제 26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 이에 대한 회신을 규개위원회서 받도록 협조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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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 o 규개위원회에서 산림법 개정(안) 접수 되었음의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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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 o 산림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의 언론 보도.(충청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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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o 규개위원회에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법제5조 개정불가의 회신을 받았다.” 통보되어,
내용확인하고자 즉시 서울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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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o 규개위방문 산림청 회신내용 검토한 바, (별지참조)
※ 산림법에 영림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 하고 있어
굳이 산림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불가사유 통보하였으나,
- 산림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15에서 영림기술자와 산림토목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범위
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규개위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오판하도록 회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규개위원회에 산림법시행령제15조(영림기술자의자격),동법시행규칙 제9조의15
(산림 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의 업무를일선에서 직접 시행한 자 들 이 현 직에서
배운 이론과 경험을 되살려 산림사업현장에서 사업에 동참하 여야 할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 산림청의 회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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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o 규개위원에서 산림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바, 규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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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o 규개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일선 시, 군의
임업직 공무원 7,8,9급으로 무작위 20명을 착출하여 함께 감담회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망.
o 규개위원회에서 임의로 무작위 각 시,군에 전화로 본인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전화로 확인, 산림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 여론을 수집하 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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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o 규개위원회의심의결과 직권의결되다.
산림법 5조2항에 「산림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법인」을추가하여 산림부문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사방사업법 등, 여타 법률조항도 산림법 제5조2항의 개정내용
과 같이 개정함을 통보 받음.(별지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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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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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o 산림청에서 규개위원회에 거부하고자 통보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산림법 개정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본인의 뜻을 관철시코자 임업에종사하였던자들을
전국에서규합, 지사설립과 동시에 등기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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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o 전국에 뜻 있는 자를 규합 지사를 설립 완료하고, 산림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자
예고 없이 산림청장을 방문,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밝히 고, 현재의 법,
개정작업이 어느 정도진행 되고 있는지 문의함. (사실상 이 때부터 산림법 제5조
개정이 표면화되기 시작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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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o 당시 산림청장은 이러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면담이 후 관계
관 들을 심히 질책 한것으로 알려짐)
- 대통령께서 2차 규제개혁 지시로 신문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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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o 규개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산림법에 대하여 조속한시일내 개정(안)을작성 제출하
도록 산림청에 지시하여 줄것을 규개위원회에 요구.
※ 산림법 개정령(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제출하여 검토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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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o 규제개혁 의결사항 개정 촉구한 건, 산림청에 이첩하여 조속 처리토록 통보 하였음
을 통보해 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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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o 규제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이 산림청으로부터 통보.
※ 관련법령을 적극 검토중이라 회신되었으나, 개정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판단
규제 개혁위원회 방문하여 규개위원회에서 산림청에 촉구토록제차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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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o 규개위원회 방문, 산림청의 개혁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규개위에서 직접 현재까지
관계 법령개정작업을 확인한후 독촉토록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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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o 산림법 제5조2항과 사방사업법 제26조를 개정토록 규개위원회의결 되었으나 산림
청 에서의 개정의사가 없는것으로 지연되므로서 임업관계인 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우편물 우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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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o 7월 15일 임협이 농협, 축협, 인삼협의 통폐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임협법 을 산림
조합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7월 15일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 으나, 산림법
개정이 되면 조합의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 예상, 산림사업 을전담하는 조항을
추가삽입하여 산림조합법을 국회통과 되어야 한다는 명 분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임협이 초긴장 되었음을 위기의식 보도 (임업신문)(별지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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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o 산림사업을 임협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론을 형성(농수축산 신문)
(별지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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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7 |
| o 규제개혁차원 산림법 잠자고 있다는 보도문을 작성, 언론사 및 규개위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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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o 산림법 개정토록 이끌어 내다. 언론보도.(충청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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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o 임협이 산림사업 전담 수행토록 법적 조치 촉구결의문(일선조합장) 채택, 정부,
국회에 제출 보도.(임업신문)(별지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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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o 국회(농림해양분과위)에서 산림법 수정(안) 제출
※ 산림청장(당시 김동근)은 규개위 의결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으로 임협과
첨예 하게 대립(청장과 임협회장의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 로 알려짐)하고 있었
으나, 임협에서 힘의 논리로 국회(농림해양분과위), 에서 산림법 수정(안)을 제출
사실상 의원입법 으로 처리. (당시, 김동근 산림청장은 산림법 수정(안)에 대하
여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나 농림해양분과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수정
(안)을 통과 본회의에 상정 산림법(안)이 임협의 독점사항으로 농림해양 분과위
의결 처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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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
o 농림해양분과위 방문 산림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한 배경이 무엇인지 부당성을
설명함과 동시 산림사업을 독점, 강화하는 산림법 수정(안) 철회 요구 보도문 작성
배포(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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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5 |
o 한나라당 하순봉 총장, 자민련 김현욱 총장에게 산림법(안)의 국회 수정안 부당성
설명과 동시 지사장들을 긴급소집 국회의 농림해양분과위원회 의원 의 각 사무실을
방문 산림법 수정(안)의 부당성을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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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o 산림법「안」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무시하고 본회의 통과되다.
※ 한나라당 당사에 들러 농림해양분과 전문위원을 만나 산림법(수정안)의 잘못된
점을 설명한 바, 수정(안)을 입안당시 규개위 의결사항을 산림청 관계자는 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의문점을 제시 하여 준 바 있음.
o 산림법(안)이 국회(수정안)의원입법으로 처리된 배경.
자민련 사무총장 당시 김현욱은 4월13일 총선을 의식 충청권의 표를 의식 충청권
임협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당시 총리 김종필로 하여금 임협장의 요 구를 들어줄 것
을 간접적 으로 시사한 바 있음.(별지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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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6 |
o 청와대 문을 두드리다.
-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힘의논리에밀려 국회를 통과 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알림.
- 규개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의결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
(안)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 의사 표시로 산림법은 차기 재입 법대상으로
분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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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o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무시된 법(안)에 대하여 각 부처
차관 회의 주재
- 규개위원회에서는 차기 재입법 추진토록함이 바람직하다 주장하였으나
- 이에 반하여 산림청에서는 규개위 의결사항을 농림부령에 수용할수 있다 는 강한의
지의 표명으로 농림부령에 수용되지 않으면 재입법한다는것으 로 차관회의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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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06 |
| o 국무조정실 방문. 국무회의 차관회의 의결사항을 확인. 별지로 갈음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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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o 지사장 소집.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산림청의 변화의 자세가 없는 한
산림법 개정을 관철시켜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 지사장회의에서 조를 편성,
합숙하면서 산림청및 규개위원회를 수시방문. 개정작업 독려 및 감시, 감독을 철처
키로 결의함.
o 4개조 편성 1주일씩, 농림부령 확정시까지 합숙, 행동에 들어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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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o 유난히도 춥고 긴~겨울의 여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법"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산림청 주장대로 결
국, 농림부령에 수용하는 것으로 절름발이 산림법이 개정
공포되어 해방이후 산림사업법인 제도가 도입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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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o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산림청에서 작성, 규개위원회에 통보.
- 내용검토한 바, 얼핏 보기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몇 년후 더욱더 독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가막힌(안) 으로서, 산림청은
산림법령의 개정 의사가 없음이 다시한번 입증된 사항 으로 철저히감시, 감독 하기
로 결의를 새롭게다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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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o 산림청의 산림법 시행규칙(안)이 부당하다 판단, 보완하여 줄 것을 각 조항 별로
사유를 기재 산림청장에게 송부.(99.12.30 차관회의에서 규개위의결사 항 수용한다
는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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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 o 산림청공고 제2000-4호(산림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 별지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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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o 산림청공고 제2000-4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청와대 농림수산담당관실, 국무 조정
실,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임정연구회장, 독림가협회장, 광릉숲보존협회장, 한국
양묘협 회장, 한국임학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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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o 국무조정실의 관계 공무원이 행정직으로서 산림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산림사업에 관하여 사업종별과 사업설명서를첨부 시행 규칙(안)에
따른 자료를 규개위원회에 제출. 별지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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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o 수차례 산림청을 방문 관계자를 만나 상의한 바, 시행규칙에 어떻게든 규 개위원회
의 의결을 반영한다하였으나, 그동안 진행된 사항으로 미루어보아 절대 그렇지 않
음을 판단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산림청장을 만나 결정을 짖도록 지사장 회의에서
결의 함. (면담결과에따라 향후대책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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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
o 신순우 청장의 부임후, 초도순시등 바뿐일정으로 면담기일을 늦추고자 산림청 관계
자는 요청하였으나, 농림부령 시행후가 될것을 우려, 양보할수 없음을 통보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이라도 불사 하겠다고 산림청에 최후
Fax통보. 별지 호
o 산림청장 면담 성사되다.
- 산림청관계관들과 산림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끝에 임협에
독점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부분 태궁의(안)을 수용, 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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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o 산림법 시행규칙(안) 결정, 통보된 내용 중 제2조의 3항②항과③항 중 일부가 묘하
게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 (산림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 고할수 있다로
수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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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o 국무조정실 법제처 방문, 농림부령 제2조의 3항②항과③항 중 일부 수정된 배경이
무엇 인지 강력히 항의 「공고할수있다를 공고하여야한다」로 규개 위 결정 통보,
내용대로 수정시행토록 관철시켰음.(산림청장은 이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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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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