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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법 제5조2항 |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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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전 국토면적의 63%인 643만 ha가 산림 이면서도 선진 임업국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
| 못하고, 목재의 자급율이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해방 후 40여년간 온 국민의 힘으로 산림을 녹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산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
| 관리하고, 자원화 하여산림의 경제적,공익적, 문화적 기능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현실이나 |
| 산주 대부분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임업의 저이윤성으로 투자를 회피 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
|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산림 기본계획과 산림 시책에 따라 매년 각종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
| 있으나 산림사업은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업 실행자의 기술지도 부재 및 감독 |
| 공무원의 업무 폭주로인한 지도, 감독이 미치지 못하여 실적위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 |
|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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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과 실행자의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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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시.군. 임업 공무원의 절대 수 부족은 물론 종합행정으로 인한 행정력이 소진되고 있어 |
| 현지 산림사업의 기술지도나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산림사업은 그 만큼 부실화 |
| 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되도 불구하고 산림법 제5조에서 일반인의 진입이 규제 |
| 되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독점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수십년간 산 |
| 림조합에서 독점실행하여 왔으나. 산림조합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7-8명에 불과하고 그중 조합 |
| 장, 상무,경리를 제외한다면 불과 3-4명으로 각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육림. 병해충 |
| 방제. 임도시설. 녹지조경. 가로수식재. 형질변경지복구. 산사태복구 등)을 실행하면서 기술지 |
| 도하기엔 역 부족으로 기대되는 만큼의 산림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으로 산림사업의 |
| 부실화는 한층더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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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 발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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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임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절대 부족인 임업공무원의 증원으로 산림사업지에 |
|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우리나라의경제 |
| 여건등을 감안한다면 임업공무원의 증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산림조합의 사업 |
| 수행 능력배양등 으로 완벽한 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안일한 사고에 안주하고 있어 |
| 산림사업분야의 직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그 동안 산림관계 부서에서 배출된 인력을 |
|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
| 임업분야에서 직무교육 등 현장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
| 있슴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처한 정체된 산림사업분야 |
| 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수십여년간 산림 관계 부서에서 양성 배출된 인력을 활용함 |
| 으로서 임업공무원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경쟁력을 같지 못하여 발생되는 부실한 산림 |
| 사업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반인의 진입이 규제된 산림법 제5조2항과 |
| 사방사업법 제26조 개정(안)을 제기하기에 이른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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